교육 분야 대정부질문, 화두는 '지역'

[EBS 뉴스12]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 분야 화두는 '지역'이었습니다. 

여야는 각각 지방교육교부금 개편과 지역대학 살리기를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계획을 보면, 전체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1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88%는 지방대에서 이뤄집니다.

어제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수도권 바깥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정원 감축 계획으로 지방대가 차례차례 문을 닫을 우려가 큰 데다 새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인력양성마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병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지역 대학 소멸이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거든요. 균형발전 취지에도 안 맞아요. 지역 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이 수도권에 편중돼있다는 건 오해라면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 국무총리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지방대학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훌륭한 대학을 만들도록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여당의 지적에 정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270만 명, 30% 넘게 감소 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한덕수 / 국무총리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개편을 해서 균형 있게 재원의 배분을 받아서…."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 유치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우수 지역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달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