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위원장 현장 연결..교부금 미래 어디로?

[EBS 뉴스12]

용경빈 아나운서 

최근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부금입니다.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서 대학에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도교육감들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지철 충남교육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철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을 맡은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IB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려보죠. 

정부와 정치권, 나아가 국민들에게 교육청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를 맡게 되셨는데요. 

우선 위촉되신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김지철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우선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유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교부금이라고 속칭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교부금 확보 없이는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책임감도 동시에 듭니다.

앞으로 함께 구성되는 TF 교육감님들, 또 교육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출에 비해서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개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좀 들어볼까요?

김지철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병사 수가 준다고 해서 군사예산을 갑자기 줄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줄어서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로는 그럴 듯하지만 과거에 우리 진행자께서 학교 다닐 때는 60명대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20명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급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학급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른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또 미래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고 새 정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축해 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는 것이고요. 

특히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다 보니까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하자면 공간 혁신을 하는데 그 예산들도 100억대 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이 76%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200억 이상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교육재정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지난 정부와 새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오류 때문에 한시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예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40년 이상된 학교들이 거의 30% 되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리 TF팀과 또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정부와 함께 또 국회에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그런 법안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개혁 논리도 함께 연구하고 또 저희 의견을 반드시 제시할 겁니다.

또 그런 활동과 동시에 17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만의 교육재정 수요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찾아서 정부에 국회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한 아이가 더 소중해지는 만큼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지혜로운 판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 수가 늘어서 거의 비슷하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