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시장 공석 3개월째 장기화.. 행정공백 우려

기사내용 요약
"부단체장 임명시스템 개선해야" 지적 일어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의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광명시 등 경기도 내 시·군에 따르면 부단체장 인사는 경기도가 부단체장을 추천하면 시·군에서 검토한 뒤 다시 경기도에 인사를 요청한다. 이어 경기도가 해당 시군으로 부단체장 전출 인사를 내면 시장·군수가 부단체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행정·지방고시 출신이 아닌 부단체장은 대부분 명퇴까지 1년 가량 남은 공직자가 임명되면서 일선 시·군은 경기도의 인사적체 해소나 소위 말년 공무원의 배려를 위한 인사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군의 경우 특정 직렬출신들이 연이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일반행정과 기술직 간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배분한다는 얘기까지 나도는 등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명퇴까지 1년 남은 부시장이 임명될 경우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만일 퇴직 전 장기 재직 휴가를 하면 시군에서 근무하는 부시장의 업무수행 기간은 몇 개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실제로 부시장 자리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경기 광명시의 경우 이같은 이유 등으로 부시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30일 명퇴와 함께 공직을 떠난 이 부시장의 후임 인사를 놓고 경기도와 광명시가 인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퇴직까지 1년 정도 남은 공무원을 추천했지만 광명시는 2년 이상 남은 공직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 관내에서는 부시장의 직무가 경기도와 가교 구실은 물론 행정사무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행정 전반 추진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최근 박승원 시장이 향후 4년간 이끌어갈 시정 청사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수립, 시 의회 행정감사 등을 목전에 둔 만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강사인 시민 김 모(58) 씨는 “코로나19 여파와 집중호우에 따른 비 피해, 급격한 물가인상 등으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는데 지방자치단체의 2인자인 부시장 공백이 장기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본격적 지방시대의 원년으로, 부단체장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기 구리시도 '부시장 개방형 공모'를 놓고 경기도·행정안전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시장 공석 사태를 빚는 가운데 최근 구리시는 법제처에 3급인 부시장을 개방직(공개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시·군·구 부단체장 연수회'를 열고, 부단체장의 역할과 소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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