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참여할 수 있어야"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는 세계 각국이 준수하는 항공 규범과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오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캐나다에서 제41차 ICAO 총회가 개최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로 국제민간항공 회복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ICAO가 대만을 받아들여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힘 없이 연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ICAO는 각 정부, 항공업계가 모여 안전, 서비스, 보안, 환경보호 및 항공경제 같은 전문적인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기구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민간항공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승객의 건강과 안전, 편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어떤 민간항공업계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이 시점에 대만이 ICAO 총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목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이베이비행정보구역(약칭 Taipei FIR)은 전 세계 300여 개 비행정보구역의 일환이며, 대만민간항공국은 Taipei FIR의 관리기관으로, 모든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보장과 효율적인 공역경로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8월 중국은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하고 타이베이 FIR을 임시위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대만의 국제항로 비행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비행 안전을 위협했다.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임시위험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만민간항공국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타이베이 FIR에 진입, 출발 및 통과하는 모든 국제항공기가 임시위험구역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과 안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많은 국가의 항공업계 비행시간과 연료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한 비행안전 위험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위험 통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ICAO는 대만민간항공국이 전 세계의 모든 FIR 민간항공당국과 마찬가지로 ICA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로써 ICAO 플랫폼을 통한 즉각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대만의 비행정보구역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ICAO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만 정부와 항공산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2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대만국적 항공사는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 국제공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타이베이국제공항의 화물물동량은 2020년과 2021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항공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드론 사용 증가와 일련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해 비행안전이 잠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항 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이에 ICAO는 관련 부·규칙, 지침 및 문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대만민간항공국은 ICAO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관리에 나섰다. 우리는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를 고대하며, 또한 항공 안전을 함께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른 국가와 전문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ICAO 참여를 위한 대만의 장기적 노력과 요구 제기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항공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ICAO 참여를 통해 전 세계와 협력해 글로벌 항공 발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만민간항공국은 오랫동안 타이베이 FIR이 최고의 비행 안전표준과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ICAO 표준 및 권장 조치를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ICAO 표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ICAO는 코로나 이후 민간항공의 회복을 위해 제41차 총회를 개최하는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 ICAO에 참가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대만민간항공국은 올해 ICAO 총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민간 항공운송에 기여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로써 ICAO의 건전한 비행 안전 비전과 전 세계 연결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희망한다.

왕궈차이(王國材) 대만 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