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방통위 압수수색[종합]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북부지검 형사5부, 방통위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때 정황 포착..검찰 수사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정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방통위,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는 기준점(105점)에서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얻었다. 만점(210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그렇더라도 중점 심사사항 배점에서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공정성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은 중점 심사사항이다.

앞서 감사원은 얼마 전 방통위 감사를 진행하며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고의로 낮게 낮춘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검찰에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자료를 이첩했던 사건을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최근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북부지검 내 인지수사 부서로 특수·공안 사건을 전담한다.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당시 별도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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