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한 뒤 지출하라"..중국, 지방정부 재정 통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가 최근 새로운 예산 운용 지침인 '예산 지표 산정 관리 방법'을 발표했다고 제일재경이 23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우선 예산을 확보한 뒤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예산이 없는 데도 지출하거나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금지했다.

또 전용 등 예산 변경은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 예산 운용 지침은 내년 1월 저장, 윈난, 허베이 등 8개 성에서 우선 시행한 뒤 내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하이재경대 덩수롄 교수는 "지방정부의 지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가장 엄격한 예산 운용 규제"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방역 비용 증가,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 시행 등으로 지방정부 지출 항목은 증가했지만 경제 침체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견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중국의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30곳이 올해 1∼7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제로 코로나' 달성을 위해 막대한 방역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들의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인 국유토지 매각은 급감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과태료 등 벌금과 세금을 남발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정부들은 치적용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통계를 조작해 부채 규모를 축소, 논란이 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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