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전창해 2022. 9.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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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는 23일 열린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충북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외된 반면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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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23일 열린 제1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증평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충북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외된 반면 수변지역 과다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지속적인 희생만 요구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의 충북지원특별법을 제정, 충북의 호수 및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존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동서 5축 및 남북 6축 고속도로 신속 추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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