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받는 한상혁..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 방통위 압색

이기범 기자 윤지원 기자 입력 2022. 9. 23. 11:44 수정 2022. 9.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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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놓고 방통위 압수수색
연일 이어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 압력 연장선으로 해석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한 지 16일 만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감사원에 감사에 이어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을 조사한 결과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 7일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준…방통위 "점수 평가 관여하지 않아"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감사원 측의 감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겨냥했다. 2020년 4월 TV조선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 수감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방통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별도 입장문을 냈다. 두 위원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29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력 이어져…국무회의·대정부질문 '패싱'도

한상혁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한상혁 위원장은 6월 14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1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날인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6월 22일부터 방통위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측은 연초에 계획된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시작된 시기와 겹치면서 해당 감사를 놓고 정권 차원의 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6월27일에는 보수 성향의 KBS·MBC 노동조합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 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9년 한 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불러 방송사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2020년 종편 4사 대표와 오찬을 하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전달 사항을 적시에 전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다며 이는 재승인 절차를 이용한 종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의 적절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정기감사라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7월, 9월 두 차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관련 질의가 없어 침묵을 지켜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방통위는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의 3년 임기를 보장한다.

이를 놓고 한 위원장은 재차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단순히 방통위만의 문제 아니고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위원장 6명 중 남은 인사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등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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