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향 옳지만 실수투성이 尹 외교팀, 쇄신 불가피하다

기자 2022. 9.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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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단시일 내에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3국 협력, 나토 등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북·친중 일변도 정책을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기간 중 일본·미국과의 정상회동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은 비본질적인 것들임에도 올바른 외교 방향 자체까지 훼손할 지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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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안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정책 기조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단시일 내에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3국 협력, 나토 등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친북·친중 일변도 정책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지면서 ‘실수가 본질을 뒤덮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기간 중 일본·미국과의 정상회동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은 비본질적인 것들임에도 올바른 외교 방향 자체까지 훼손할 지경이 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됐다. 윤 대통령은 런던·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세 차례 짧은 조우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삭감, 유동성 공급, 북핵 도발 공동대응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자무대에서의 양자 회담은 대체로 이런 약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애초 너무 기대치를 높여 홍보했고, 반대로 이벤트나 다자 무대에서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미·일 정상과의 회동 결과는 대통령실의 당초 예고와는 차이가 컸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한·일 회담을 먼저 발표해 일본 반발을 샀고, 결국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도 성과를 낙관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대북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 엘리자베스 여왕 영구 참배 무산 등을 보면 ‘학자 중심 외교팀’은 실무에선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량에 대한 재점검과 ‘커리어 외교관’ 등용 등 쇄신이 불가피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막말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대응 방식은 더 문제다. 외국 정상 경우에도 그런 가십성 실언 소동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일단 육성이 공개된 만큼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국회와 야당에 사과하고, 말조심 계기로 삼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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