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 코드 원안위' 몽니와 재편 시급성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환경부가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원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이 친환경으로 포함됐다. 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과 미래원전 개발, 핵융합로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등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로 된 세부계획이 있는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관리는 정부가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므로 조건으로 달 필요도 없고, ATF는 사고진행을 수십 분 늦추는 수준이므로 조건으로 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 사족(蛇足)과 같은 조건이 붙긴 했지만, 고준위 폐기물 관리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ATF는 향후 개발될 기술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친환경으로 분류된 만큼 이제는 원전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금지됐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긴 했으나 진척이 너무 느리다. 무너져가는 원자력 산업체를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시간 끌기 식의 목조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

안전성 확인은 철저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사안임에도 다음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행태로는 원자력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

지난 15일 원안위에서도 논란이 된 신한울 1호기의 경우 운영허가 조건을 사실상 만족하는 결과를 이미 확보하고도 사안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피동수소재결합기(PAR)의 검증을 끝내지 않는 것은 수소를 저농도에서 제거하는 성능은 만족하나 고농도에서 제거하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사실은 고농도 시험에서는 수소가 한꺼번에 타면서 제거되기 때문에 천천히 제거하는 성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소 제거가 목적인 물건이 수소를 한꺼번에 제거해 버린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막는 것이다. 문자적 규정 이면의 기술적 배경을 본다면 진작 끝났을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한빛 4호기는 수년째 안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극 문제로 인해 정지해 있다. 원전 1기를 멈추면 1년에 1조 원을 추가로 들여 가스를 사 와야 하고, 300만t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된다. 잘못된 규제의 환경, 경제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운전, 신규 건설, 소형모듈원전 등에 대해 안전성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위원 구성과 비전문적 운영 행태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인적 쇄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선진 안전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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