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전세보증보험료 손본다.."저위험 가입자 더 많은 혜택"

보험료 할인율 고도화 작업 진행
현재 LTV 60%, 50%이하 세분화

서울보증보험(SGI)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율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SGI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달리 코로나19에도 보증보험료를 2년 넘게 유지, ‘서민 고통 분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헤럴드경제 9월 5일자 “전세 보증보험 인하 검토 안해”...HUG는 내리는데 꿈쩍않는 SGI 참조

SGI 관계자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보험료 할인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TV 할인 구간을 세분화해 개인이 가진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SGI가 할인율을 적용할 때 쓰는 LTV는 전세가격과 선순위채권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 대출시 쓰는 LTV와는 차이가 있다.

SGI의 보증보험료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0.192%, 그외 주택은 0.218%이다. 여기에다 LTV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LTV 60%이하면 20%가, LTV 50%이하면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SGI는 요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 할인 구간을 세분화.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차이가 큰 이른바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SGI 관계자는 “리스크 분석과 함께 보험요율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GI의 지난 5년간 전세금보장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61.3%로 보험요율 자체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GI의 보험요율과 할인율은 지난해 2020년 3월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17년부터 아파트는 0.128%, 기타주택은 0.154%를 적용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서민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 보증료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할인을 적용한 HUG와 비교되면서 ‘공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GI는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예금보험공사가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전세보증보험 시장은 90% 이상이 HUG가 차지하고 있으며 SGI 상품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보험료(보험료율)가 상대적으로 싼, HUG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SGI의 경우 HUG에서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7억원이상의 아파트도 보장 받을 수 있어 보장범위가 넓다. 특히 전세보증금 7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밀집 돼 있는 수도권에서는 SGI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보험료율 자체가 비싸 가입을 주저하는 가구들이 많다.

전세보증보험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전세가율이 경매 낙찰가율보다 높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전세를 뜻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은 5368억 원으로, 지난해 4682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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