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의사와 공무원의 충돌.."보건소장, 의사 전유물 아니다"

정길훈 입력 2022. 9.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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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신임 보건소장에 보건직 공무원 임용
- 광주시의사회 "의사 출신 우선 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위배"
- 광주시의사회 "의사직 대상 공모도 없어..의료체계 혼란 우려"
- 남구 "의사 채용 어려울 경우 보건직 임용하도록 예외조항 있어"
- 남구 공무원노조 "보건소장, 의사 전유물 아냐"
- 남구 공무원노조 "의사 우선 채용, 차별 조항..지역보건법 개정해야"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안영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 부지부장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fayP-6YShWg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요즘 광주의 한 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의사단체와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보건소장에 의사 출신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하자, 광주시의사회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보건소장 자리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러면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안영석 남구 부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안영석 남구 부지부장 (이하 안영석):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노조 남구 지부 안영석이라고 합니다.


◇ 정길훈: 광주 남구가 보건소장을 임명한 것이 언제인가요?

◆ 안영석: 이번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때 9월 19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 주 월요일이었군요. 새로 임명된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이 아니고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 안영석: 현재 보건소장은 9급 보건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현장에서 여러 가지 30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보건 행정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고 현장 경험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남구가 보건소장을 임명한 뒤에 19일자로 광주시의사회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내용은 의사 출신이 아닌 분이 보건소장에 임명돼서 우려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영석: 저는 그것은 기우인 것 같고요. 현재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의료기관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진료 업무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행정 업무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소에서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요. 감염병 예방 관리, 치매 예방, 식품 위생, 공중위생, 영양 개선, 구강 보건, 금연, 만성 질환 관리 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료 업무는 비중이 낮고 보건 행정에 대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이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의사회가 문제 삼는 대목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인데요. 13조 내용을 보면 보건소장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까?

◆ 안영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행령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특정 직종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차별 조항이거든요.

◇ 정길훈: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 안영석: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단서조항으로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보건 직렬에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채용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 정길훈: 인권위 권고는 있었지만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죠?

◆ 안영석: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 상당히 해석을 하는 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장 임용했을 때 보건 행정을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그동안 보건소장을 의사 분들께서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일반 병원에 있다가 보건소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남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 행정 경험을 쌓고 또 업무 역량이 검증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건 소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용한 것이지 낙하산직으로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정길훈: 의사회 입장에서 반박해보자면 보건소라는 것이 보건 행정 업무도 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사들이 임용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영석: 일반적인 질환이나 가벼운 진료는 진료를 하시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보건소에.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이 들어온 상태인데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 하실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의사회는 이번에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밟기가 어려웠습니까?

◆ 안영석: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절차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공고를 해서 어떤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보건소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보건 소장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정길훈: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전국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상반기 자료를 보면 전국 보건소장 250여 명 가운데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이 41%,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의사 출신인데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어촌 보건소 경우에는 의사 출신 보건 소장이 임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영석: 그 부분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분들이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을 개정해서 보건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의사회 성명서를 봤는데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시겠다 하시니까, 도시에는 의료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의존하고 그러시니까 농촌에 있는 보건소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길훈: 의사들이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 보건소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까?

◆ 안영석: 네.

◇ 정길훈: 근본적인 문제로 의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의사 외에 한의사, 약사 이런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게 그런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런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영석: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쭉 이어졌던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을 국회에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준도 광범위하게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보건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 그렇게 범위를 확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지 않을까요?

◆ 안영석: 보건소 업무를 보면 의학적인 분야뿐만 아니고 식품, 영양, 구강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자리이지, 본인이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 역량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책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또 주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영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안영석 남구 부지부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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