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발족..위원장에 홍석준 의원

한무경·윤창현·박대수 의원 비롯, 민간 위원 참여
중소 벤처·국토 개발·신산업·의료 분야 등 5개 중점으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3일 공식 발족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신산업 발전 지원 등 총 5개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 등에 주력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안건’을 공유하고 발족시켰다. 위원장엔 홍석준 의원이 맡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17인을 포함해 총 23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규제 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준 위원장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 등에 주력한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져왔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