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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2017년 977건에서 2020년 3457건, 지난해 292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7년 977건서 작년 2922건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 차지 민주당 박영순 의원 "정부차원의 행정·사법 대응 마련 시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상표 무단 선점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특허청 및 소관기관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출원·등록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은 2017년 977건에서 2020년 3457건, 지난해 292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했다. 반면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건수는 2018년 38건에서 2019년 32건, 2020년 43건, 지난해 65건 등에 그쳐 기업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등 외국에서 K-브랜드를 무단 선점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 상표 무단 선점 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가짜 상표의 급증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아니라 K-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사법적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