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가격 23% 거품.."고강도 규제가 원인"

전국 주택(아파트)가격 거품비율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아파트 가격 거품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주택(아파트) 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구의 주택에 낀 가격거품이 23%에 이른다.

아파트 임대소득에 시장금리를 적용해 해당 주택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적정 자산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60%, 경기 58%, 광주 39%, 서울 38%, 부산 31% 순으로 과대평가됐다.

아파트 가격 거품 형성의 원인으로는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꼽혔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런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가격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매매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초래해온 극단적인 주택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등 시장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