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1% "JDC 등 공기업 특혜성 사내 대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JD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은 1%, 생활안정자금은 1.5%, 학자금은 무이자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현재 3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대출한도 최대치를 넘겨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43건의 주택대출 가운데 37건이 정부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