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이배용 국교위원장 지명에 '철회하라' 요구↑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되자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유기홍·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민형배·박광온·서동용·안민석)들은 23일 ‘무능과 불공정의 화신 이배용에 대한 국교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늑장 출범에 조직 축소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최악의 역주행 인선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짓밟고 말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지명을 비판했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정파성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이지만, 전날 윤 대통령은 보수 역사학자로 꼽히는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한 인물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 위원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으로 대학입시 전형 관리를 맡았던 이명박 정권 초기 대학입시 자율화 기조하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무분별한 특기자전형, 수시전형이 난무했다“며 “대학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공정과 불신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2011년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역사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장을 겸임했던 시기 역사교육과정은 뒤틀리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촉발됐다”며 “2013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3년간 편향 인사, 정치 편향 연구과제, 지인 챙기기, 비정규직 대량해고 등 해당 기관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2015년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국정감사 기관 증인을 통해 이 위원장이 보여준 무능과 뻔뻔함, 편향성은 이미 많은 국회의원과 국민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다”며 “가는 곳마다 민심과 반대방향으로 족적을 남기고, 다루는 사안마다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장본인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복잡하게 얽힌 교육적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교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뒷받침해 교육개혁을 꾀하기는커녕 이미 과거 정권에서 각종 물의를 빚어 수없이 지탄을 받아온 구시대 인물을 앞세워 민심 역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밝다.

이들은 “아직 공식 임명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지명을 철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위원장으로 인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날 이 위원장 임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특권교육 논란을 일으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력을 가진 이가 지금도 정치적 입김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논의와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편향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정부가 국교위를 교육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날 교육부가 연 국교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 위원장 지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위원장은) 그동안 다수 기관의 대표직을 역임했고 리더십과 교육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라며 “중립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명 뒤 국교위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양한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내 말(의견)을 먼저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지금껏 다양한 단체의 장을 맡은 경험을 살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