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 전용 급증..4년6개월간 축구장 772배 면적 미복구

박찬수 기자 입력 2022. 9.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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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 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 면적인 26%는 미복구 상태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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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작년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531억..4년새 67%↑"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 구속..1만 837명 불구속 송치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지 불법 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 면적인 26%는 미복구 상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700만원(450ha)에 이른다. 318억 7500만원(405ha)였던 2018년 보다 212억 6200만원(66.7%)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 5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을 구속, 1만 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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