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조원 자산' 공공기관 데이터·특허, 민간 개방..공공-민간 협업 제도화

11월 중 의료·부동산·연금 데이터 개방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1.1만건 무료 나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를 민간에 개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주요 공개 기관과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원(MRI, CT 의료영상) △한국부동산원(청약, 입주물량) △ 건강보험공단(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한국철도공사(철도고객 관광패턴)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시세) △국민연금공단(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개에 이어 내년 1분기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함께 특허와 실용신안도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만1000건)를 민간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는 그 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해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계획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기술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투자·창업, 자원개발 등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환경분야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컨설팅할 예정이다.

규제도 개선한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달 실태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기업성장응답센터)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현재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혁신지침에 규정한다. 오는 12월까지는 경영평가 지표에 민관협력을 반영한 '2023년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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