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데이터·특허 개방노력 부족..의료·부동산·연금 우선 개방"

이철 기자 입력 2022. 9. 23.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보유 특허와 실용신안 역시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과 장비도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방·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극적 태도 벗어나 민간 혁신·성장 지원해야"
"공공기관 관련 모든 규제도 개선..내년 초 결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2.09.2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11월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중요 데이터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만1000건)를 민간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민간협력 의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민간지원 사업들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특히, 민간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데이터, 특허와 같은 핵심자산의 개방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보유 특허와 실용신안 역시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겠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과 장비도 국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개방·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은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매칭해 조기에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ESG 경영 노하우도 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정비·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도약과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면밀히 파악해 대폭 개선돼야 한다"라며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가 더 이상 민간의 활력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규제를 올해 10월 중 실태조사하고, 그 개선 결과를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겠다"라며 "나아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규제 정비체계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