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주 양평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 '논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발주처 국군재정관리단)이 양평읍 창대리 옛 20사단 경비대대 자리에 시행하는 공사(20-육-00부대) 현장. 하도급업체의 대금 체불과 공정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김동우 기자

국방부가 발주한 양평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이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지만, 관급공사 현장마저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국방시설본부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2020년 12월 양평읍 창대리 1만1813㎡에 125억6800만 원을 투입해 급식유통센터와 행정시설, 수송대대 차양대, 취사식당 등 20동을 짓기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시설단은 A 건설을 원사업자 시공사로 계약했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B 산업개발이 A 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A 건설과 B 산업개발의 계약금액은 26억3200만원이다.

하도급업체인 B 산업개발은 A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토목,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해 지난해 6월 착공해 애초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A 건설에 따르면 B 산업개발은 올해 3월 공사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은 4억여 원에 이른다.

B 산업개발로부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양평 관내 외 8개 업체 10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건설 현장 인근 식당의 식대 수백만 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중장비 기사 C씨(61)는 "혈세로 발주한 국방부의 관급공사 현장에 상습적인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30년 넘게 일하면서 관급공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B 산업개발 측에서 지난 8월 추석 명절 전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이후 계속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발주기관인 국방부가 대위변제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시행된다. 도급 계약으로 임금 체불이나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지급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의무화된 노무비와 달리 자재나 장비 대금은 권고 형태인 탓에 실제 이들은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불금 피해 당사자들이 유치권 행사에 돌입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관급자재가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한 달 전 준공했어야 할 공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B 산업개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머니S 주요뉴스]
☞ "한국식 나이 바꾸자"… 국민 81.6%, '만 나이' 지지
☞ 휴게소 음식값 인하 거부한 도로공사… 국토부 감찰
☞ "살 좀 빼라"… 하이브 걸그룹 관리에 팬 '분노', 왜?
☞ 주현영, 지드래곤과 열애설 원했다?… "직접 기사 작성"
☞ "악귀가 씌였나"… '김상혁과 이혼' 송다예, 무슨 일?
☞ 증권가, 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전망… 코스피 어디까지?
☞ 허니제이, ♥예비신랑 누구?… 10세 연하 모델 'NO'
☞ 180달러 주운 아이비… 미국서 차 강도 당해? '충격'
☞ "현타 왔대"… '나는 솔로' 10기 정숙, 상철 변심 알았다
☞ 신민아♥김우빈, 달달한 데이트 포착… "다정하게 팔짱끼고"

양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