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5년간 1800억 대출.. "국민 혈세로 부동산 '영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5년간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 대출액이 180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 금액이 1800억원인 가운데 해당 금액이 사실상 LH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약 252억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약 155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17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7년 10건·4억80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171건·138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건수로는 전년 대비 418%, 금액으로는 759%가 폭증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017년 382건, 96억1000만원에서 2021년 1829건, 604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보증금으로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72건, 135억8000만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됐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폭증했던 기간은 저금리로 국민들에게 부동산 '영끌' 투자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친다.

두 대출 모두 2021년까지 2.4% 고정금리(2022년 9월 현재 2.9% 변동금리)로 제공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 금리보다 이자 부담이 적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잡히지 않아 일반 국민에 비해 주택구매가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1회 지원되는 7000만원 한도 주택구임자금 대출과 따로 용도제한이 없는 30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면서 한 번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허종식 의원은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 건수는 0.89, 금액은 0.93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최근 5년간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LH 직원의 부동산 '영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민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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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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