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 거품이 38%..서초구는 50% 넘어"

한경연 "5년간 전국 주택값 23%↑..공급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5년간(2018년 7월∼올해 7월)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률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또 임대차시장 역시 최근 3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 상승률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량부족 현상과 '전세의 월세화'까지 가세하며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전국 주택가격 거품비율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경연이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주택의 가격거품이 평균 35%나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외 지역의 경우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있다고 조사됐다.

주택자산 가격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한경연은 2019년 이후 특히 심화한 이러한 가격거품 현상의 원인을 고강도 규제효과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평균 10∼15% 주택가격 거품이 있었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이러한 버블현상이 발생한 것은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주택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경연은 원활한 주택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되는 등 실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극단적인 주택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 주택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전국 주택가격 거품 비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