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2400명 정원초과, 도교육청 해결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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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공무직) 현원이 정원 대비 2400여 명 초과하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강원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직 현원은 7965명이다.
지난 2017년 6871명이었던 도교육청 공무직은 2018년 7976명으로 대폭(1105명) 늘었다.
해당 기간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공무직 정원은 5791명, 5650명, 5587명으로 매년 2300명 이상 과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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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축소 해결책 없어 골머리
일각 공무직 감소 사업 난항 우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공무직) 현원이 정원 대비 2400여 명 초과하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강원도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직 현원은 7965명이다. 반면 정원은 5587명으로 2378명 과원(142.6%)이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며 전산, 행정, 조리, 영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기간제 계약직 및 교육청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 채용인력 등을 의미한다.
공무직 증가는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절 급속도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 6871명이었던 도교육청 공무직은 2018년 7976명으로 대폭(1105명) 늘었다. 이는 당시 기간제·용역 인원 등을 직고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후로도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20년 8133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8028명)와 올해(7965명) 모두 8000여 명 규모를 유지했다. 해당 기간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공무직 정원은 5791명, 5650명, 5587명으로 매년 2300명 이상 과원됐다.
인원이 줄었음에도 인건비 총액은 증가했다. 지난 2020년 2095억9447만원이었던 공무직 인건비는 인원이 105명 줄었음에도 지난해 재차 늘어 2157억7122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공무직 인건비로 산정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14억3402만원(9.9%) 증가한 2372억524만원이다.
도교육청이 뒤늦게 공무직 인원 줄이기에 나섰지만, 공무직의 고용은 법적 보호를 받기에 도교육청이 이들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급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퇴직한 인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필요성에 의해 특정 사업을 전담하던 공무직이 사라지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학부모지원센터에 소속돼 각 시·군별 학부모회 활동 지원, 학부모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대상 교육(연수) 등을 전담하는 ‘학부모지원전문가’는 현재 양구와 정선에서 전임자 퇴직 후 공석인 상황이며, 태백도 오는 2023년 담당자가 퇴직하면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
원형묵 정선학부모연합회장은 “벽지일수록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전문인력마저 사라져 학부모와 지원청 간 소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장학사가 추가 배치돼 겸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민엽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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