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비 일부, 재단 수수료에 포함 '도마 위'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의회 건립취지 부적합 의견
"운영비, 출연금 인상해 올려야"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펼치는 공공급식사업의 급식비 일부가 재단 수수료에 포함되면서 공공급식사업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입원은 시 출연금과 급식사업 수수료, 각종 보조사업 수수료다. 급식사업 수수료의 경우 교내 학생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7%의 수수료를 책정, 이를 통해 센터는 약 10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해당 수수료는 식자재공급에 필요한 발주, 물류비, 장비구입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운영비로 쓰인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춘천지역 학교 76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학교 급식 비용의 일부가 운영비로 쓰이면서 수수료 부과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교 급식 비용은 온전히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끼 당 평균 2160원으로 묶여 있는 급식 단가에서 수수료를 지금보다 더 올릴 경우,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일선 학교의 입장이다. 지역 내 영양교사들 사이에선 “식단표 짜는게 두렵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수수료 부과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센터 건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춘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권주상 의원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만든 기관이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단가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과제도를 없애고 센터 운영비는 출연금 인상을 통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적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며 “시가 충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과 센터 운영상황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춘천교육지원청 등은 23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