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술인·장애인 등에 '기회소득' 제안..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소득’이라는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심 도정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예술인부터 시작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지사에 취임할 때부터 저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의에 참석해서도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기회소득을 언급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문화예술인이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장애인도 거론됐다.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도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어 선택적 복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다.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전 단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의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 1570명이 1차 지원 대상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