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첫 관문 예비이전후보지 10월 발표

국방부가 이르면 10월쯤 광주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와 송갑석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 및 종전부지 가치를 산출한다. 국방부와 전남도, 전문가 자문단은 10월까지 이전사업비 산출결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로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8년∼2020년 예비이전 후보지 적합지역으로 선정된 3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1곳이 될지, 2∼3곳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사업지 산출결과와 지원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이전 건의(광주시장)→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광주 군공항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이전의 첫 단계나 다름없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 해묵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돼온 대구군공항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지원사업이 추진중이다. 또 수원군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실제 군공항을 옮길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군공항의 가장 큰 관문은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과하는 것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되고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군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