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경쟁 삭제한 교과서 집필기준 시장경제 부정이다

교과서 집필기준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신 '노동자의 권리' '기업 책임' '소득 분배' 등이 강조됐다고 한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위험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당장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자유와 경쟁이 뒤로 밀린다면 창의적인 기술발전과 혁신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우리 경제는 규제 장벽 속에서 숨 막히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내 시정을 요구했겠는가.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의 토대가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부터 초등학교, 2025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 교과과정에서 성장·경쟁보다 분배·평등을 부각한 것은 올바른 경제관 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초등 사회교과서(6학년) 기존 교육과정에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언급돼 있다. 그런데 새로운 시안에선 자유경쟁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학교 사회교과서(3학년)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라고 기술돼 있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를 빼고 '경제생활'로 바꿨다. 자유와 경쟁이 없는 경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유경쟁은 주류 경제학의 핵심 개념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무게를 둬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한 연구진이 내놓았다고 한다. 교육과정 시안은 오는 30일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하니 교육부는 시장·기업·근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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