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용 전기료 인상해 기업에 '탈원전 청구서' 떠넘길 건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입력 2022. 9.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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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실을 더 부추겼다.

정부는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가정용 전기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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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업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의 53.8%에 달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05원 48전으로 주택용(109원 16전)보다 낮다. 반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47원 47전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에너지 값 급등뿐 아니라 탈원전 탓이 크다. 값싼 원전은 제쳐두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면서 적자를 키웠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한전의 부실을 더 부추겼다. 5년간 쌓인 적자는 5조 5000억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223%로 치솟았다. 알짜 공기업이 하루아침에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원가주의’를 공식화하며 생산 비용이 오르면 전기료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탈원전 탓에 쌓인 적자를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95.6달러로 가정용에 비해 싸지만 미국(72.6달러), 캐나다(92.6달러) 등 주요국들보다 높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반도체·전기차 등은 전력 소모가 많은 업종들이다. 정부는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가정용 전기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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