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신당역 사건·노란봉투법 쟁점

최유경 입력 2022. 9.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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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22일)은 정부의 신당역 스토킹 사건 대응과 '노란봉투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는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신당역 살인사건'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기본적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문제를 자꾸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좀 더 우리가 이런 '집착형 잔혹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마련)하되 여성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 "장관님, '노란봉투법' 그러면 반대하십니까? 노조 계실 때는 제가 찬성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고요."]

검찰 수사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을 비판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역공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유독 성남FC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지금 와서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세에 대해선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 수사하는 것이 왜 탄핵 사유냐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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