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통합심의 시행.."주택 비용↓, 공급 ↑"

주아랑 2022. 9.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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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지난주 KBS 보도를 통해 울산도 다른 지역처럼 주택 인허가 기간을 줄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해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 아파트 건설 인·허가에 소요된 울산시의 심의 기간은 9개월가량.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 등 각 분야별로 혹은 일부 분야만 통합해 심의가 이뤄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울산시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통합심의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울산시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5백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재곤/울산시 건축주택과장 : "통합심의 전 개별 심의 제도하에서는 사업 기간이 장기화된다든지, 또 이로 인한 적기 특히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최대 7개월가량 심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동욱/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사무처장 : "건설사에서는 금융 비용이 절감되고,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분양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심도 깊은 심의가 어려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통합심의 전 사전검토를 2차례 실시하고, 중요 심의 분야에 대한 위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통합심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엔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으로까지 통합심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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