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미 통화스와프 서둘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세 차례 연속 단행했다. 연준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00∼3.25%로 인상했다. 한·미 간 금리 차도 한 달 만에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Fed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올 연말까지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연이어 밟을 태세다.

충격파는 컸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달러당 1400원, 1410원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코스피가 약세를 면치 못했고 채권값도 급락세(금리상승)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무역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만간 환율 1500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고 금리상승과 저성장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발등의 불은 고삐 풀린 환율이 외환·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막는 일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환율의 일방적 쏠림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측과 해외투자 때 외환보유액을 빌려주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급하다. 대통령실은 어제 “한·미 정상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 장치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했다. 정부와 한은은 서둘러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한은은 빅 스텝 이상의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미 금리 차를 오래 방치할 경우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게 뻔하다. 외국인이 올 들어 국내주식시장에서 해외로 보낸 돈이 121억여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구제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 연준이 최소 내년 말까지 긴축기조를 이어갈 텐데 그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구조개혁에 가속도를 붙여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퇴출하되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투자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