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한·미 확장억제력 제고 위한 고민

北 핵 선제공격 법제화 위협에
한·미 '압도적·결정적 대응' 천명
한반도 맞춤형 억제전략 강화
日과도 확장억지 협의 추진해야

얼마 전 한·미 간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대회에서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내세웠다. 또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핵 선제사용 조건을 5가지로 공표하였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미 양국은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들의 불안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데니스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당시 소련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 제공만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9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커졌다. 더 나아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이란 패권국의 안보 제공 능력 및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둘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은 전 세계에 핵사용 실전 가능성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도 북한이 개발 중인 저위력 핵무기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한 일간지는 북한의 10㏏급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지면 3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발표했다. 물론 북한은 한·미 양국의 보복을 의식해 매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저위력 핵무기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악지역 등에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압도적·결정적 대응’은 한·미 양국의 대응 태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핵으로 대응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모호함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의 지속’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1991년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되었고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점차 미미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한다.

향후 한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어떤 조치를 고민해야 하나? 첫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상정하고 진행하는 폴밀 게임(PolMil Game)에 대통령 및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폴밀 게임은 전문가 및 군 실무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최고위층이 참여한다면 향후 안보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과도 확장억지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한·일이 인지하는 억지력 투사의 범위와 대상은 다르지만, 적어도 양국이 안보 위협과 불안감에 공동의 인식을 갖고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외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응은 매우 불확실하다. 한반도에서의 맞춤형 억제전략 개선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