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유기동물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입력 2022. 9.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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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연휴, 휴가철이 두렵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8만30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 유실되었고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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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연휴, 휴가철이 두렵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8만3000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 유실되었고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350마리나 유기, 유실 동물이 발생하다 보니 동물보호센터는 늘 포화 상태다. 이 때문에 건강하고 충분히 입양 갈 수 있는 동물도 병사하거나 안락사되는데,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동물은 10마리 중 4마리나 된다. 버려지는 슬픔도 모자라 10일 내 입양자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의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국가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그 해결책으로 소유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유자는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고 아플 때 치료를 받게 하며 반려견의 경우 산책을 시키는 등 돌볼 책임과 함께, 동물을 버리지 않을 의무가 있다. 입양에 앞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여러 불편함이 따른다는 점, 즉 휴가철에 집을 비우기 어렵고, 동물이 짖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식비·병원비 등 지출도 예상외로 많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와 같은 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하고 입양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다. 대량으로 생산(번식)되고 제한 없이 판매(분양)가 이뤄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동물 목숨의 가치를 높일 수도, 무책임한 소유자를 걸러낼 수도 없다.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입양률도 극히 낮아, 2021년 기준 75% 이상이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동물 분양을 받은 반면, 보호시설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이는 8.8%에 불과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가 대상인 생산업을 제대로 규제하고 생산된 동물 이력을 추적하며, 입양된 동물이 동물등록제를 통해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해야 한다. 또 펫숍을 통한 판매가 아닌, 보호센터를 통한 입양만 가능하도록 하되, 소유자 교육 등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독일처럼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라 본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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