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거래소 'V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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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5조6000억원대 대출의 부실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 공급량의 안정적 의무 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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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대행서 설비 관리·운영.. 수익 창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1㎾h당 발전 단가가 중국은 42원, 미국은 48원인 데 비해 우리는 116원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생산된 전력의 시장가는 떨어지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태양광 전기를 매입하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통상 태양광 전기의 가격은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가격 중 가장 비싼 값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의 증명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거래가를 더한 것이다. 여기서 REC는 일종의 생산 장려 보조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설비 용량이 500㎿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규정한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겐 과징금을 부과한다.
SMP는 날짜와 시간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하고, 유가나 LNG(액화천연가스) 가격과도 연동된다. REC 거래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고 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 공급량의 안정적 의무 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태양광 시장에서 현물거래 비중은 2018년 50.3%에서 2021년 5월 7.5%까지 떨어졌다. 이 또한 발전 단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태양광 발전 원가가 높은 것은 일사량 부족, 높은 토지가 등 태생적 한계 탓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도 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강국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변성과 예측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로 발전하면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영역도 넓힐 수 있다.
VPP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 자원을 ICT를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태양광, 풍력 등 분산 자원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자원 보유자와 중개 사업자를 통해 모집된 자원을 취합하여 전력 거래 대행, 설비 관리뿐 아니라 설비 운영 및 제어,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는 전력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한 유연성 확보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제어를 통해 그간 소규모로 산재돼 활용되지 못한 분산 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한다. 이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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