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첫 걸음"..신경전 끝에 30분 약식회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해볼까요. 열린다, 만다 정말 말이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약식회담으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데요. 이게 2년 9개월 만의 정상 간 어쨌든 만남이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행사하는 장소까지 찾아가서 만난 이 부분에 대해서 굴욕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야 평가도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해외 순방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흔쾌히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강제징용이나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국 간에 기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기싸움에서 한국이 조금 지고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인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2년 9개월 만에 대화의 물꼬를 터서 처음에 만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로 대통령이 찾아가거나 또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거기에 알지 못해서 와 있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런 장면들이 일본 측의 기자들에게만 영상이 잡혔다는 모습들, 그리고 그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실무적이나 제대로 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그냥 만났다는 것. 원론적인 의미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서 물꼬를 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면에서는 저는 좀 한일 간의 정상회담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약식 정상회담이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본에서는 비공식 간담이다. 일본은 이 회담 조율 처음부터 계속 신경전을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간극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김재섭]

그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장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굉장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정치적 입지가 좁은 상황이거든요, 일본 내에서. 내년 2023년 4월에 일본에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선거가 있고 지금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역대 총리의 지지율들을 보게 되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총리에서 항상 내쫓기는 역사들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29%까지 떨어진 결과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다. 대중의 인지도, 대중의 인기라는 것도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게다가 자민당 내에서 매파들이 득실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 특히 아베 총리의 어떤 세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사실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많은 반감들이나 공격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 강경 우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자민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여론 역시도 대한민국과 이런 위안부나 강제징용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상대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늘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일본 특히 더 그런데 그런 만큼 정치하게 조율을 하고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쉬움으로 계속 남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저도 김재섭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본 내에서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부가 우경화하고 있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일 것이고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분석이 없었을 리 없거든요. 그럼 분명히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내부 상황 때문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신경전을 벌이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성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굳이 이렇게 행사장까지 찾아가서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그런 미국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큰 현안이고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을 수 있고 우리 한국 기업이 바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을 만나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정상이 지금 만난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만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실무 차원에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일본 내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면 더 나을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들어갔더라면 좀 더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모양새가 나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가장 큰 현안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한일 우호 협력 기반에 근거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걸 보면 이게 한일 청구권협정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배상에서 이미 해결을 했다,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굳히기 하는, 그래서 앞으로 한 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무진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김재섭]

사실은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었고 2년 9개월 동안 사실 한국과 일본의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진척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청구권 협정 배상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했던 입장은 사실은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입장이었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그 태도를 변화시킬 만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협상을 하고 토론할 공간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였나요? 김태년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외교는 굉장히 절절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김태년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교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절절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대한민국에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사실이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실무상에서 협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식으로 외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결례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동시에 앞서서 일본 내 정치 상황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피살이 됐고 그 피살의 배경에는 통일교 문제가 사실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한일관계를 훨씬 더 경색되게 만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런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만나서 적어도 이런저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면 캐나다로 출발을 하고요.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들고 올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응답자의 55%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40%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일시를 보면 9월 19~21일이거든요. 장현주 변호사, 이게 어제까지 조사한 거면 영국에서의 조문 취소가 여론에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어느 정도는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있었던, 오늘 보도에도 나왔던 한미 정상회담의 48초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결례 발언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이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보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한미 그리고 한일 간의 회담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 캐나다로 물론 순방은 계속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나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나 한일 정상과 비교한다면 그 성과들만큼 기대되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일정상 반등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고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반영된다면 결과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돌아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하면 사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김재섭]

저도 그런 우려는 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들과 맞물려서 이 효과들이나 아니면 협상의 내용들이 차후에 국민들께 조금 더 소상히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짙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여론조사에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 성과들을 가지고 왔는지 차후에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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