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초등학생 농산물 지원예산 삭감..정부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로 통합 검토중"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초등학생과 임산부에게 과일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각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기재부에서는 이를 모두 없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의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어린이집 국산 과일 공급 사업을 시행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신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의 먹을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어도 이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들이 폐지되면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대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당초 한시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중”이라며 “해당 사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