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핵무력 법제화 규탄' 국회 결의안 발의.. 野 동의는 미지수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7차 핵실험 시도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해당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원칙과 운영방안을 법에 체계화한 것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국회 차원에서 규탄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를 향해선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 수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닌 공격용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맺었던 다양한 선언과 합의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4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정 위원장과 윤재옥 외통위원장, 김태호, 안철수, 이명수, 태영호,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 전원을 비롯해 성일종, 이헌승, 임병헌, 조명희 의원 등 여당 의원 총 12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여야 의원들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를 두고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핵화가 민주당의 목표인데 민주당이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를 찬성하면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태영호 의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기”라며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