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협의, 북한 '공세적 핵전략 법제화' 우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조찬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또 두 사람은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 “핵 선제 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 사용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과 김 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양측은 한미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방한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와 만나 대북제재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과 로젠버그 차관보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 있어 대북 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을 공감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일하는 정보기술(IT) 노동자나 탈취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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