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시험금지 단체협약 비판"..전교조, '개정 불가'

하초희 입력 2022. 9.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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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KBS에서는 어제(21일) 강원도교육청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묶여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업 평가가 필요하다며 단체 협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교조는 개정 불가 방침이어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강원도 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객관적인 학력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 협약으로 지난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내 시험이 사라져, 학력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정 교원노조와의 협약으로 학력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침해라며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합니다.

[연정/학부모 :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교조는 개정 불가 입장입니다.

이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28명 가운데 67.3%가 학력 평가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학교에서 충분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와 도 단위의 평가는 학교 교육 과정 파행을 불러오고 학습 부담만 키운다는 입장입니다.

[박종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체결되어있는 단체 협약을 꾸준히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병정/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협약 사항에 대한 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라서 바로 쉽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법리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단체 협약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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