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이산가족 상봉 인원 DJ 대비 15%, 집행금은 74% 사용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서 상봉 각 5·11·1차례 실시
태영호 "남북 경색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 지나지 않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차례에 그쳤지만 집행 금액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기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차례로 모두 833명이 상봉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33억7000만원이 집행됐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5차례 열려 총 5360명이 상봉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모두 11차례 1만862명이 북측 가족을 만났다. 하지만 두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행사 집행 금액은 각각 45억4300만원,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상봉 인원은 김대중 정부의 15%, 노무현 정부의 7%에 불과하나, 집행액은 김대중 정부의 74%, 노무현 정부의 36% 수준에 달해 방만한 예산 사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액도 2013년~2016년 평균 112억원에서 2018년~2021년 257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중 집행액은 각각 평균 32억원, 38억원이 사용됐다.

이에 탈북민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인권을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선 그의 전신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곤 이산가족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7차례나 이루어졌던 화상 상봉조차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혈세 낭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선 아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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