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예타 신청..통과 여부까지는 불투명

[KBS 대전] [앵커]

수년째 답보 상태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첫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의 공약사업인 데다 최근 정부가 예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와 LH가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과 현 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대전시 방동 일원으로 이전이 확정된 지 4년여 만입니다.

당초 대전시와 LH가 6천7백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두고 확보 방안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지만 올해 초,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1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타 대상 선정 여부는 두 달 뒤인 11월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반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보통 관련 부처 설득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기 마련인데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전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데다, 최근 정부가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놔 예타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LH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국유지위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현 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도안 3단계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