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예산 집행..멀쩡한 금고 놔두고, 왜?

[KBS 전주] [앵커]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대한 수상한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십억 원을 익산시가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빼내 2금융권 은행에 몰아준 건데, 위법과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익산시가 민간위탁 6개 청소업체에 지급한 예산은 360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2곳 업체에 돈을 지급한 방식을 두고 논란입니다.

시금고 업무를 맡는 은행에서 돈을 빼내 2금융권 은행에 돈을 옮긴 뒤 지급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금고가 아닌 제2금융권에 예치된 돈은 지난 한 해에만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종현/익산시의원 : "(금고은행이) 엄연히 법적으로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왜 이걸 다른 은행에서 계약해서 거기다 예치를 시킨다는 건…."]

공개입찰로 선정되는 금고은행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지방세 세입이나 각종 기금을 예치 받고, 세출 등의 출납 업무를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고 2금융권 은행으로 돈을 옮겨 예산을 집행한 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이종현/익산시의원 :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냐를 묻고, 또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익산시는 위탁비 지급은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예치로 생기는 이자 등은 모두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은행이 가져갈 혜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순영/익산시 기획행정국장 : "만약에 예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이 경과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정산해서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은행이 아닌 곳에 어떻게 예산을 옮겨 집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오정현 기자 (oh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