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거래절벽, 비싼 가격 탓..하향세에도 인위적 부양 안 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간담회 언급
내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 예고
"장기 1주택자 많이 감면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거래절벽은 집값이 너무 비싼 탓”이라며 인위적인 시장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를 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에 대해서는 “환수는 유지하되 장기 1주택 보유자는 많이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극단적인 (낮은) 거래량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관망세가 워낙 두꺼워 생기는 시장 현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역별로 3~4년간 2배 오른 곳도 있는데, 급등 시기에 대출로 끌어다가 집을 샀던 수요가 지금 빠지고 있다”며 “비싼 돈 가지고 (매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책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도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단행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 원 장관은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며 “4년간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공급시장도 하방 내지 긴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급 및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국토부가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부동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다음주 중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수제는 유지하되 대상별로 감면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환수 자체를 모두 없애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한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투자목적이 아니라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호출요금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당장 호출 응답에 따른 기사들의 수익이 너무 열악하니 이걸(인상) 마중물로 시동을 걸고 서비스 공급의 혁신을 지속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서비스 및 승객 편의 개선을 목표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한국도로공사 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도공은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한 (혁신)태스크포스 논의 과정에서 더는 논의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불신과 (도공 측의) 자세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