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로 기운 국교위, '편향성 우려' 현실화

대통령 지명 위원 5명 발표..19명 확정, 27일 출범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 총장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이력

학교 시장화 외친 경제학자에
호남 비하 발언 논란 인물까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위원 21명 중 19명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2일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공교육에 적대적인 입장을 밝혔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발표된 국회 추천 위원들이 여야에 따라 확연한 정치색을 드러낸 가운데 대통령 지명 위원들도 이념 색채가 뚜렷하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 지명 위원들이 되레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배용 전 총장, 김 전 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모두 보수인사로 분류된다.

장관급인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전 총장은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깊이 개입했다.

김 전 원장은 유튜브 개인방송과 저서를 통해 학교를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뒤엎자”고 주장해온 우파 경제학자다. 강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지지 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천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지냈으며 강 명예교수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97% 지지율을 얻는 것은 이라크 국민이 후세인을 지지하는 수준”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이 발표되면서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국교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다.

김 교수는 201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 이사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왔다.

비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은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임 의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과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석웅 전남대 사범대 교수를 내세웠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은 입법고시 출신의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추천됐다.

교원단체 추천 2명은 ‘미정’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은 아직 미정이다. 14개 교원 관련 단체가 협의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으나 아직 3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중립성 논란이 예상되는 위원들의 지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국교위 설립준비단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아울러 다양한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위원들을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