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봉급 4% 인상..수사·감사 '특정업무경비'도 늘려

전용기 의원, 예산안 분석

4급 이상 공무원 동결과 대비
대통령실 “호봉 승급액” 반박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5급 이하는 1.7% 인상한 것과 대조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꾸준히 삭감했던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비도 증액 편성했다. 대통령실은 “봉급 증액분은 대부분 ‘자연 상승하는 호봉 승급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2023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직원 486명의 봉급을 366억3114만5000원 편성했다. 2022년도 예산안 352억545만4000원보다 4.05%(14억2569만1000원)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직원 봉급 총액은 전년도(2021년도) 예산안에 비해 8억5839만3000원이 올랐다. 증가율은 2.50%였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천명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 봉급만 1.7% 올리고 4급 이상은 동결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지원비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142억2100만원)보다 11.2% 늘어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업무지원비가 꾸준히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늘어난 것이다.

업무지원비 세부 내역을 보면, 2021~2022년도 예산안에 없던 ‘일반용역비’가 9억9400만원 편성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는 2021년도 9억7700만원, 2022년도 8억7900만원에서 10억15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비용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 경비’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도 수사·감사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낮춰놓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월급만 올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봉급 총액 인상분 14억여원에 대해 “약 12억원은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 승급액을 반영한 것이고 약 2억원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1.7% 상승분”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