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7일 '반쪽 출범'.. 갈등기구로 전락하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한 인사들이 대거 인선돼 정책 조정보다는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독립 기구.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22일 국교위 위원 19명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27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위원 21명을 다 채우지 못해 일단 불완전한 출발이다. 초대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배용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위원장을 비롯,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등 추천 위원 5명 명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위원장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야당의 반발이 컸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도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3명,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4명을 추천했다. 비교섭단체 추천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국회의장 추천 이승재 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투신했던 인물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공석인 2명은 교원 관련 단체 몫이다. 국교위법 시행령은 교원 단체가 여럿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2곳에 추천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조합원 수를 제출하지 않고, 추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선 절차가 중단됐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특정 노조의 발목잡기에 무책임하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