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안 돼"

조재한 입력 2022. 9. 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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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대구에서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는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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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재정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입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의 득표율은 선거인 수 대비 23%에 불과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자 자질이나 교육 정책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대구에서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교육감 직선제 틀 내에서 '깜깜이' 선거라든지 지자체와 협력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겁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는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역이나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에 손대선 안 된다며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초·중등교육이 관할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국가 책임 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투자를 한다거나 대안적인 방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초중등 재원으로 대학에 지원하려는 여당 측 법안 지지를 밝히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동안 대구교육혁신연대 등은 입시경쟁 교육이 각종 교육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대학 서열 체제 폐지와 교육과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교육 주체들 간의 요구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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