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초연금 등 野 7대 입법과제는 표만 노린 선심정책"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2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7대 입법 과제’를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일 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기초연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확대, 쌀 의무 매입,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한 ‘7대 중점 법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법안으로 최소 10조원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10만원(30만원→4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리면 예산 12조가 추가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면서 “이러니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는 정의당조차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에는 약 52조원(현행 약 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전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할 때 (민주당이) 인기에 편승해 10만원 올리겠다고 한다”며 “연금 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래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