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편향 인사로 채워진 국가교육위, 백년대계 세우겠나

입력 2022. 9.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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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교육부가 22일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들도 당연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정치적 인물로 선임해야 옳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 이 전 총장은 2012년 18대 대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해 학계의 비난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이 전 총장과 함께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 국교위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 경제학자인 김 전 원장은 유튜브 활동과 저서를 통해 학교 교육도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나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세울 만큼 균형 잡힌 사고의 소유자들이 못 된다.

앞서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는 신평 변호사가 위촉됐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분위는 사학법인에 비리가 드러나 분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처럼 조정하는 기구이다. 교수노조는 “신 변호사처럼 편파적인 수준 미달의 인물이 중요한 사분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각종 비리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을 더욱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는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육 현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교위 등의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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